한중일 3국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서울서 개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서울서 개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서울서 개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오는 26일과 27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에게 제안하면서 이뤄진 것입니다.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의 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리창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3월 총리 선출 이후 처음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창 총리와 만나 미·중 간 글로벌 공급망 갈등 속에서 한중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및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 의제를 정해놓고 임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최근 한일 양국 간 논란이 되는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하여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중일 협력 체제의 복원과 정상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가 이뤄질지 관심사입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은 미·중 관계 악화와 국제 현안에 따른 입장 차이 등으로 경색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는 지난 23일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회담 재개는 협력 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어렵게 얻은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

27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 후 3국 정상은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하여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선언문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3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5일, 공동선언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적인 이익과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다"라는 문구가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역대 한중일 공동선언 8차례 중 6차례에 담긴 바 있습니다.

 

6대 중점 협력 분야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6대 중점 협력 분야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경제통상 협력 분야에서 공정한 국제질서의 유지·강화에 '공동의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한중일 3국 무역량을 2022년 7700억 달러에서 향후 수년간 1조 달러까지 늘릴 것이라는 목표를 내건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할 방침도 명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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